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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상속세율표 및 우선 순위 핵심 정리

이 글에서는 상속세율표와 상속 우선 순위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면 그 분의 모든 자산은 가족에게 귀속되고 부동산부터 현금까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빚도 상속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상 액수가 많을수록 세율도 높기 때문에 세율과 우선 순위를 잘 살펴보고 전력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세 납세 의무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인일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수유자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래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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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우선 순위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지만 유류분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이하 우선 순위의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우선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여기서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촌수가 우선이며 촌수도 같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손자 C, 손녀 D가 있다면 상속인은 A와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C,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정해지면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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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율표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최저가 10%이고, 최대 50%인데 액수가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그럼 아래 표를 보고 상속세율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억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공제되는 액수가 없고,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넘어갈 때부터 공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30억 상속세는 세율이 50%이고 누진공제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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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소개드렸던 증여세율과는 세율에도 차이가 큽니다.

    2021.06.07 - [경제]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절감방법 3가지 (+세율)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에 들기 때문에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3억원일때 산출세액은

     

    3억원 x 20% -1천만 원 =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이나 각종 세액공제를 한 후 상속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과 전체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남겨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여기까지 2021 상속세율표와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상속과 관련된 공제가 많기 때문에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세율은 이렇게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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