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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1년 지역별 최신)

이 글에서는 2021년 최신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다소 엄격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매수자, 매도자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갈수록 투기과열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늘어날 것 같은 지역(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지정될 수 있는데요, 관심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아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필수)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거나 해제됩니다.

 

위 조건 외에도 아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면 투지과열지구에 지정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최근 2개월간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5 초과, 전용면적 85m2 이하 청약경쟁률이 1:10 초과
  2.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3.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
  4. 전월대비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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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규제가 생깁니다.

 

먼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금융 부분입니다. 특히 2주택자를 규제하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이 외에도, 세제, 정비사업 부분에서 갖가지 제한이 생기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분양에도 제약이 생기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할 때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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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그렇다면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신규 지정 또는 해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오는데요, 아래 내용은 2022년 5월 기준 가장 최신 내용으로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된 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변경이 아주 잦지는 않으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9월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년 8월 28일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년 6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년 12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여기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1649호 확인

 

이상 전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한 투기과열지구는 늘어나기만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살펴보았듯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많은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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